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하원에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고, 500만달러(약 58억8100만원)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 3%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 역시 10.5%에서 16.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인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5%(오바마케어 세금 3.8%를 제외한 수치)로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9.6%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세율이 너무 높다며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에 중점을 둔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대해 “1조5000억달러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법인세율의 적정 한도도 25%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CNN에 출연해 “거듭된 대형 예산 투입이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기존안대로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맨친 의원의 반대가 계속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시도한 ‘예산 조정’ 절차는 불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업계 ‘빅3’ 기업에 대한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CNBC는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자동차노조를 대표하는 이들 빅3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도록 의회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주도한 존 킬디 하원의원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330억~340억달러의 비용을 들여 일부 전기차 가격을 3분의 1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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